판심변호사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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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판사출신변호사 대표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카이스트 진학

·과학고 조기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前수원지방법원 판사

·前전주지방법원 판사

·(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부패-횡령,배임,사기 전담재판부)

·(교통전담재판부)

·대법원 민사집행법연구회

·전주지방법원 판례연구회 “의료소송의 쟁점과 핵심” 발제

·수원지방법원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전주지방법원 가인마루음악회 진행

·전주지방법원 사무관승진시험(6급 -> 5급)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저서 판사의 마음: 성범죄편

 

·前 서울대곡 초등학교 학교폭력 위원회

·전 전주oo중학교 멘토법관

·서이초 사건 유족 대리

·양천구 신강초등학교 교사 폭행사건 대리

·JTBC 사건반장 공무원스토킹사건 대리

 

·의붓딸 화장품에 변기 세정제 주입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음란물 차단 미흡' 혐의 前카카오 대표 무죄 확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심 징역 1년 → 항소심 징역 1년 6월 유죄 판결 확정 '양형 주장의 중요성'

·현대자동차 신차디자인 도용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판결

·하이마트 조세부과취소소송 판결

·피겨스케이트 코치 집단아동학대 사건 판결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오수봉 전 하남시장 판결

·무효표 논란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 현장검증

·해경에 둔기 휘두른 중국 선원들 실형 선고

·여자 속옷 훔치려던 공무원직 당연퇴직 관련 판결

·정신병원 의료소송 환자보호 책임 인정 판결

·음주사고 물적피해 경찰관 강등 행정판결

·행정공무원 횡령 파면관련 행정판결

 

·강간미수 불송치

·음주운전 불송치

·스토킹 불송치

·명예훼손 불송치

·피고인이 변호사의 공갈미수 무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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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약력

 

사법연수원 48기 수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마약, 유사수신, 코인거래, 사기, 음주, 교통범죄, 병역법, 명예훼손, 모욕)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마약, 조직범죄, 성폭력 등)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음주, 교통범죄, 병역법,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2021 대한변협 우수검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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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약력

 

·토론토대학교 생명과학과 우등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강력, 의료, 사행행위-불법도박사이트 등, 과학수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성폭력, 마약, 반부패)

 

·2021 대검찰청 선정 범죄수익추징보전 실적 우수 검사

·202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선정 우수검사실

·2022 대전고등검찰청 통합사무감사 선정 수범검사

·2023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선정 우수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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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약력

 

·대법원 국선변호인

·군 인권자문변호사

·법무부 입법대회 우수상 수상

·교원자격증 취득

·대한변호사협회 세무실무교육 수료

·現 판심법무법인 수석변호사

 

- 태양광발전소 업체 가공세금계산서 경찰조사단계 무혐의 결정, 조세심판단계 재조사 인용 결정

- 세무조사 절차 위반사건 거액 환급 인용 결정

- 렌터카업체 수십억원 부가세,종부세 등 양도소득세 직권취소 인용 결정

- 국세기본법,조세범처벌법 관련 헌법소원청구 인용

- 서이초 사건 유족 대리

- 00억 원 대 조세범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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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제 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한국거래소 근무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 위원

·前 통일부 법률 자문 변호사

·前 강남구립 논현노인복지관 자문변호사

·前 엘아이에스 자문변호사

·前 포바이오 자문변호사

·前 가이아쓰리디 자문변호사

·前 일진정공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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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변리사

 

 

 

 

약력

 

·Army Commendation Medal(미 육군 표창 훈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변호사 시험 합격

·前 태정합동법률사무소

·現 판심법무법인 변호사

 

·한국은행 주최 금융법논문 공모전 장려상 수상

·KCLAA 법학전문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수상

·특허청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특허청 변리사 실무수습 성적우수상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실무수습 성적우수상

 

·前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구리시, 하남시 자문변호사

·前 경기도 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각종 공사 공공기관 자문변호사

·前 SBI 저축은행 자문변호사

·前 넥스플랜 주식회사 자문변호사

·前 석정도시개발, 유진건설산업주식회사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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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약력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국제통상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LG전자 한국영업본부 근무

·신세계 백화점 영업관리부 근무

·소비자업무전문가 자격 취득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現 판심법무법인 변호사

 

·하이마트 불법파견 노동 사건 수행

·대기업 광고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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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약력

 

믿음을 주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교원자격증 보유

·교사 근무경력

·검사선발시험 본시험 응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

·現 판심법무법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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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남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신건강권리증진센터

·수원시특수교육위원회

·現 판심법무법인 변호사